■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이임식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두고 있죠. 박범계 후보자요.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임사 들으셨죠? 일단 공수처 출범 큰 성과로 봤고요.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설명하면서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창렬]
1년 동안 워낙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썩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해 1월에 임명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됐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고 임명이 된 건데 어쨌든 검찰개혁에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어왔다는 거죠.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런 것들. 직무배제라든지 징계까지 행사했었죠. 결국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일관되게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인식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진영 간 논리, 진영 간의 대결 구도와도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추미애 장관의 여러 역할이라든지 재직 중에 여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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